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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중학생 제자와 합의한 성관계라도 '성적 학대' 판결

중앙일보 2016.08.28 15:58
미성년자인 중학생 학원 제자와 교제를 하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한 학원의 강사인 A씨(32·여)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군(13)과 4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자신이 영어 강사로 일하는 학원에서 자신에게 강의를 듣는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귀갓길 인근 전철역으로 동행하면서 친해졌다. 이후 A씨는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안아 보자’‘뽀뽀를 하겠다’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쯤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며 B군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간 뒤, 같은 날 오후 6시쯤 TV를 보던 B군의 옆에 앉아 B군의 셔츠 단추를 풀고 첫 성관계를 했다. 당시 B군은 당황해 하며 셔츠를 감싸안고 거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2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중학교 2학년(13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가혹 행위, 즉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자제하기는커녕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대체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데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판사는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같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부천=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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