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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큰 싸움, 작은 싸움

중앙일보 2016.08.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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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정제된 표현을 골라 써야 할 홍보수석이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지나친 대응 아닌가 합니다. 세간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단단히 화가 났다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이번 사안을 우병우의 거취 수준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중대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청와대로선 물러서기 어려운 싸움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새누리당에선 두 갈래 기류가 형성됩니다. 청와대와 함께 강공 태세를 보이는 쪽과 우병우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나뉩니다. 야권은 청와대의 대응을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비판합니다. 우병우 비리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단순 형사사건을 넘어 본격적인 정치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소비심리가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경기침체로 벌이가 시원찮으니 너도나도 지갑을 닫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구당 실질 월평균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 소비성향(70.9%)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 와중에 소비가 크게 증가한 품목이 있었으니, 값이 크게 오른 담배였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담배를 더 많이 피운 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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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결국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대립이 결국 법원의 심판에 맡겨졌습니다. 이 와중에 정책의 대상자들은 양쪽의 제도를 갈아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한 쪽만 이용했을 때 받는 지원금이나 수당보다 더 많은 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맹점을 활용한 체리피커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허점을 알고도 방치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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