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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별거 없음

중앙일보 2016.08.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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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뚜껑 열어보니 별거 없었습니다. 오늘 3개 부처 장관 교체 말입니다. 개각이란 말을 쓰기에도, 탕평이란 개념을 찾기에도 옹색했습니다. 국면을 전환한다는 의지보다는 현상유지에 무게를 둔 듯합니다. 말 많던 우병우의 거취도 변함 없습니다. 야당은 혹평을 퍼붓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인사 있을 때마다 늘 나오는 장면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M&A 같은 절차나 그에 대한 규제를 통합 심사해 한번에 해결해 주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첫 날엔 한화케미칼 등 4곳이 신청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세제혜택, 금융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원샷법은 재벌 특혜법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이 깊어진 뒤에서야 국민 세금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늦습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원샷법의 존재 의미도 거기에 있는데, 때에 따라선 특혜 논란이 더 부각되기도 합니다.

일본경제가 흔들린다, 아베노믹스의 약효가 다했다, 하는 얘기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거시지표만 봐서는 진짜 실력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게 일본경제입니다. 지난해 톰슨로이터가 꼽은 세계 100대 혁신기업 가운데 일본기업이 40개나 들었습니다. 나라별로 따져 1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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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이 35개, 한국기업은 3곳이었습니다. 길거리 소비심리도 예전과는 판이합니다. 음식점엔 손님이 줄을 서고, 백화점엔 쇼핑객들이 북적이고, 호텔엔 관광객들이 넘친다 합니다. 여기가 정말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곳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게 최근 일본여행 다녀온 분들의 공통된 소감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의 노력을 중앙일보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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