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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外

중앙일보 2016.08.16 00:51 종합 2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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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하승수 지음, 한티재 펴냄, 2015년)

『포퓰리즘-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서병훈 지음, 책세상 펴냄, 2008년)

경제성장을 해도 더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다. 그렇다면 국가가 나서 소득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어떨까? 이른바 ‘기본소득제’라 불리는 생각이다.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좌파에서 우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퍼져 있다. 실업 걱정을 없앨뿐더러 소득이 늘면 소비도 늘어 경제도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없을까? 포퓰리즘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편다. ‘우리들’은 착하고 성실하다. 그럼에도 삶은 늘 팍팍하고 힘들다. 왜 그럴까? 돈과 권력을 움켜쥔 1%들 탓이다. 그들은 온갖 잘못된 방법을 써서 법을 바꾸고 재산을 모은다. 모두 힘을 합쳐 썩은 1%를 도려내고 우리 몫을 찾아야 한다. 포퓰리즘적 복지를 넘어 정당하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제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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