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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만원 요금제 써도 단말기 파격 보조금 가능

중앙일보 2016.08.16 00:01 경제 1면 지면보기
월 이동통신 요금이 2만~5만원대인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이 단말기를 지금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이동통신사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월 통신료가 저렴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고가 요금제 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조금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 고시는 이통사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입하는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원금 비례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통사들은 요금제별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 가입자당 기대수익으로 나눈 값(지원율)으로 모든 요금제에서 동일하게 맞췄다.

가입한 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차별은 없어졌지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불만이 컸다. 개정 고시에 따라 저가 요금제의 지원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된 이통사들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단말기를 중심으로 지금보다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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