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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반출 허용 여부 결정 연기

중앙일보 2016.08.09 21:18

정부가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12일 개최 예정이던 지도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지도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며 협의체 2차 회의에서 구글이 지난 6월 신청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 정할 예정이었다.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책토론회 및 언론 등을 중심으로 각계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를 위해 협의체 회의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지도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도데이터 반출의 조건으로 구글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위성사진에서 청와대 등 안보 관련 시설을 지우라고 요구했지만 구글은 타국에서 서비스되는 위성사진을 한국이 '검열'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이 안보에 추가적인 위협을 주지 않으며, 반출을 불허하면 한국이 혁신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입장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반대 입장이 맞섰다.
 
여기에 구글이 한국에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두지 않는 것이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언제 회의를 다시 개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2차 회의는 이르면 19일, 또는 22~23일쯤 열 가능성 높고 반출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처리기한인 25일에 임박해 협의체를 열어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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