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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법 제정안…국가채무 GDP의 45% 넘으면 안 돼

중앙일보 2016.08.09 16:52

국가채무가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5%를 넘지 않도록 정부가 한도를 설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국가채무와 함께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같은 변수가 생기면 한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둔다. 국가채무ㆍ재정수지 관리 목표는 5년 주기로 재검토와 수정을 할 수 있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법안을 제출하려면 재원 조달 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도 새 법안에 들어갔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행 과정에서 평가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워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별로 제각각인 전망 시점도 2018년 이후 5년 주기로 통일한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를 신설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의 심의와 의결을 맡도록 한다.

기재부는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여론을 수렴한 다음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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