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료법개정안 통과 촉구
“기업구조조정 청사진 마련” 주문도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우리의 원격의료를 소개하면 외국에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느냐’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정작 ICT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다른 나라 국민들만 혜택을 받는 이상한 결과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장애인 등 필요한 분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도가 ‘의료 영리화’를 촉발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금융 차원의 부실 정리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신기술, 신산업을 받아들여 더 크게 성공한 사례들을 소개해 우리 기업들도 도전의식을 갖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