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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유일호 “추경편성에 법인세 인상은 모순”

중앙일보 2016.08.09 00:01 경제 5면 지면보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하는데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8%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에서 부담하는 비중도 크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41% 소득세를 물리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박 성격의 발언이다. 유 부총리는 “브렉시트,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경기가 하강할 위험이 상존하고 구조조정 여파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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