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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추경·사드 연계…“국민의당이 추경 먼저 하자더니”

중앙일보 2016.08.06 01:59 종합 3면 지면보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불똥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튀었다.

야당, 사드특위 등 8개항 조건 걸어
유일호, 박지원 찾아 90도 허리 굽혀
“실업 심각, 한시가 급하다” 호소
박, 구조조정 청문회와 연계도 밝혀

지난달 26일 국회로 온 추경안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8개 항 연계전략에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추경안에 연계시킨 8개 항은 국회 사드대책 특위 설치, 검찰개혁, 서별관청문회(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5·18특별법 개정, 세월호특별조사위 기간 연장,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포함, 농민 백남기씨 청문회,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이다. 기동민 더민주 대변인은 “검찰개혁 특위, 사드 특위, 세월호 기한 연장은 추경과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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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은 5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을 방문해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민의당뿐 아니라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경 처리를 부탁했다. [사진=김현동 기자]

◆야당 연계전략에 걸린 추경안=야당의 연계전략에 11조원에 이르는 추경안은 심사 일정도 못 잡고 있다. 당초 12일 통과를 목표로 했던 정부로선 비상상황이 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로 찾아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90도로 허리를 굽혔다. 유 부총리는 박 비대위원장에게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며 “추경은 한시가 급하니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새누리당·더민주 원내대표단을 만나 추경 처리를 부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유 부총리에게 “사드는 사드고 추경은 추경”이라며 “추경은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 연계 원칙은 고수했다. 국민의당은 5월 4일 추경을 먼저 제안했다. 그런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사에 제동을 걸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추경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선결 조건을 내걸고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 원내대표가 노동개혁 4법 등 5개 요구안을 해결해 달라고 했다”면서 “정 원내대표에게 다음주에 만나 모두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방중 놓고 대치=더민주 의원 6명의 방중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더민주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김병욱·박진·소병욱·손혜원·신동근 의원이 8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자 정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과 의논하겠다는 더민주 의원들의 계획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긴다”며 “굴욕적인 중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이웃 나라에 가서 그 입장을 듣겠다고 나서는 무모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베이징대 유학 1세대인 김영호 의원의 중국 라인들이 전해 주는 바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의 과잉 대응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방중키로 한 것인데, 칭찬은 못해줄 망정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집권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1야당인 우리 당이 대신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청와대, 사드 부지 재검토 논란 차단=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구·경북 의원 11명을 면담하며 “성주군에서 (군내의) 새로운 지역을 추천하면 정밀하게 조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면담 의원들이 사드 배치 부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해석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정연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성주군이 다른 지역을 요청하면 정밀하게 조사해 알려드리겠다는 뜻”이라며 “선정된 걸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최선욱·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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