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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따지는 간편심사보험 제동

중앙일보 2016.08.03 15:42
만성질환자의 보장 한도는 줄이고 건강한 사람의 가입을 유도하던 간편심사보험의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라는 광고 내용과 달리 과거나 현재의 병력을 따지고 보장한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 시 보험사에 암 수술 같은 중대질환 치료 경력만 알리면 된다. 고혈압ㆍ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알릴 의무가 없다. 구체적으론 ▶최근 3개월 내 입원ㆍ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2년 내 입원ㆍ수술한 적이 없으며 ▶5년 내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가 간편한 대신 보험료는 일반 건강보험보다 10~100% 비싸다.

금감원에 따르면 많은 보험사는 가입 신청자의 만성질환 병력을 묻거나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조회한 뒤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원래보다 보장한도를 줄였다. 금감원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간편심사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만성질환 치료 병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꼼수’도 제한한다. 과거 병력이 없는 건강한 사람은 보장한도는 동일하지만 보험료는 더 싼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사는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건강한 사람도 가입시켰다.

한 발 더 나아가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낮춘 보험사도 있다. 간편보장보험의 3대 질병(암ㆍ뇌졸중ㆍ급성심근경색)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반면 일반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는 이보다 훨씬 작은 100만원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낫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일반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는 간편심사보험 가입 때 보험사가 만성질환 치료 여부를 물을 경우 답할 필요가 없다”며 “건강한 사람의 경우 보험사의 간편심사보험 권유에 응하지 말고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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