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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더니…유병자 역차별한 간편심사보험

중앙일보 2016.08.03 12:01
유병자의 보장한도는 줄이고, 건강한 사람의 가입을 유도하던 간편심사보험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사의 상술로 인해 고혈압ㆍ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라는 원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 시 보험사에 암 수술 같은 중대질환 치료 경력만 알리면 될 뿐 고혈압ㆍ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알릴 필요가 없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 건강보험보다 10~100% 비싸다.

그런데도 상당수 보험사는 가입 신청자의 만성질환 병력을 묻거나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조회한 뒤 보장한도를 줄였다. 금감원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간편심사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과거 만성질환 치료 병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상품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도 제한한다. 과거 병력이 없을 경우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권하는 보험사가 적지 않다.

더구나 일부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줄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낫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일반 건강보험의 보장한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한 사람은 간편심사보험보다 일반 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와 보장한도 측면에서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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