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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민족국가' 옛말…체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중앙일보 2016.07.27 10:18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한다.

5년 뒤 300만 돌파 전망…취업·결혼·유학 위해 한국행

27일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7년 100만 명을 넘었다. 불과 9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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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증가 현황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 정도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300만 명을 돌파하는 데에는 5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5.8% 수준이다. OECD 평균 외국인 비율(5.7%)을 넘어서게 된다. OECD 주요 국가들의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프랑스와 캐나다가 각각 6%, 영국이 8%다. '단일민족 사회'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50.6%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미국(7.8%), 베트남(7.2%), 태국(4.6%), 필리핀(2.7%), 우즈베키스탄(2.6%)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해 미국·일본·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의 비중이 감소한 대신 중국의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 91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2000년에 21만9000여 명이었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148만여 명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8%에서 74%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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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중국인 체류자가 늘었고, 취업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중국인 장기 체류자의 경우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007년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현재 장기 체류 중국인의 수(80만여 명)는 14배 증가했다.

'유학을 떠나는 나라'에서 '유학 오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0년 4015명에서 10만1601명으로 25배 늘었다. 중국·베트남·몽골·일본 등 172개국에서 유입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도 통계가 시작된 2001년 2만50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올 6월에는 15만여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11만여 명이 국적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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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 전망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은 52만여 명이다. 중국이 39.4%로 가장 많고 미국(16.6%), 태국(12.5%), 몽골(2.8%), 일본(2.7%) 등의 순이다. 중국과 태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요우커(중국 관광객)의 증가와 K팝을 비롯해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수는 20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2000년 41.8%에서 2010년 13.4%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유길용·송승환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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