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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접 나서 저출산·고령화 총괄 부처 신설해야”

중앙일보 2016.07.22 01:50 종합 10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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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첫 회의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국정 최우선에 두고 정부 전체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정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강정현 기자]

21일 오전 10시, 국회 6층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찍부터 자리를 잡았다. 1시간쯤 뒤에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예정된 일정을 마치고 이곳에 들어섰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16명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이 모인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린 저출산·고령화 특별대책위원회를 위해서였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놓고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야·정, 저출산 특위서 열띤 토론
“정권 바뀌어도 지속될 기구 필요
향후 5년 인구절벽 막을 최후 기회”
국민의당도 저출산토론회 열어
“난임치료 건보 확대…휴가도 줘야”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협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 과제”며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현실적으로 복지부 힘으로만 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위를 통해 힘을 실어주면 굉장히 고맙겠다”고 답했다. 더민주 박병석 의원도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지난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인구 1억을 지키자는 의미의 ‘1억총활약상’ 장관직을 신설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에게 장관을 맡겼다. 현재 우리의 컨트롤타워는 복지부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52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재원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저출산은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늘 하던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프랑스는 부모가 별다른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은 난망하다”고 말했다.

특위가 열리고 있는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당이 개최한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의원뿐 아니라 더민주 양승조 의원, 새누리당 김상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안 전 대표는 “만혼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살피고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난임 치료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 시 휴가(5일)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은 "난임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글=안효성·박가영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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