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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글로컬] 실효성 없는 출산장려금, 재검토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6.07.20 01:20 종합 21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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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현
사회부문 기자

충남 청양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올렸다. 넷째는 종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섯째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단 첫째와 둘째는 각각 60만원과 1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1960년대 11만 명에 달했던 청양군 인구는 2014년 말 3만2758명까지 줄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은 핵심이다. 하지만 청양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올 들어 매월 100여 명씩 줄고 있다. 지난해 말 3만3038명이던 청양 인구는 지난 5월 3만2722명이 됐다. 결과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린 것도 이렇다 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부여군도 청양군과 유사한 출산장려금을 내놓았다. 셋째는 150만원에서 50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첫째는 5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1964년 19만5000여명이던 부여군 인구는 지난해 말 7만1000명까지 감소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은 청양·부여군과 비슷하다. 첫째 아이는 아주 적게 주다가 넷째·다섯째를 낳으면 크게 올려주는 방식이다. 그런데도 인구는 줄고 있다.

이쯤 되면 출산장려금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건 아닐까. 첫째도 낳기 힘든 데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넷째까지 낳을 부모가 얼마나 될 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이 같은 ‘상식’을 무시한 채 내놓는 출산 장려정책은 생색내기 식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나마 현실적인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가 있다. 바로 세종시다. 세종시는 첫째 아이부터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120만원을 준다. 세종시도 그전까지는 첫째 3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합산출산율은 1.90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가장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예상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세종시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을 높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예 첫째부터 파격적인 금액을 주는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다.

김방현 사회부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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