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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성 두고 공방…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제기키로

중앙일보 2016.07.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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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국회의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투표를 주장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등이 국회 동의과 국민투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견해를 물은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그 근거를 묻자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주한미군 전력 운용 통보 및 협의절차 등 세가지 법규에 의한 것”이라며 “내부에서 법규 검토를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사드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1개 방공 포병 중대일 뿐"이라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히 말하면 주한미군이 우리한테 통보하면 협의해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국회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그동안은 보안 속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국회에) 충분히 말씀을 못드렸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선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아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도 대개 그런 유사한 위치에 있어 (사드 배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와 감사원을 상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며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의 박범계 의원도 "권한쟁의심판 가능성에 대해 헌재가 미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리적 판결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황 총리는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 돼지” 망언 파문과 관련해 “이번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안효성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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