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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사드배치 반대 당론으로…안철수 "사드, 정부 독단 결정 사안 아니다"

중앙일보 2016.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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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12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한ㆍ미 양국은 배치 합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반드시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린 후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철수 전 대표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대응력을 얻는 대신에 북한의 핵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이것이 틀린 분석인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란 장을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합치된 의사를 결집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주요 사안이다. 현 정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회와 국민은 방관자로 있을 사안은 결코 아님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사드 반대가 아니라 사드 철회를 당론으로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3당 협의체를 만들어 국회와 국민이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국민의당이 앞장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며 “안 전 대표를 포함해 야당 지도자들이 야당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같은 제안을 받아 “미국에 중국에 우리당의 특사를 긴급히 파견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이해를 구하자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성엽 의원은 “무조건 반대나 철회를 요구하기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나 철회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을 폐기시키는데 촉매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방위나 외통위에서 공론화시킬 때 그런 안을 제안하자”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더민주에서도 우리와 함께 반대 입장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등을 받을 때 함께하자고 제안한다”며 “특히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우리는 요구한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도 “국운이 걸린 문제를 국내정치적 시각으로 정치적 이해득실 따져 제1야당이 사드배치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건 비극이다”며 “외교안보 문제를 방기한 세력이 어떻게 집권을 하겠나”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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