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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최적지 의견정리…중·러 반발에 좌우 안될 것”

중앙일보 2016.07.12 02:19 종합 5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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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한 현안 보고에서 “7월 초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해 “공동실무단이 검토한 여러 부지 중에서 가용 부지에 대한 의견 정리를 끝냈다. 가용 부지란 최적지를 뜻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다.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선 “중국이 설득되면 배치하고 러시아가 설득되지 않으면 배치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생존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인접국의 반응이나 반발에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나와 “국회 비준사항 아니다”
6월 말 부지 보고 받고 부처 간 논의
7월 7일 NSC 상임위서 최종 결론
야당 “5일 국회서 모른다고 위증”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는 “부지를 공여할 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SOFA)에 의해 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 지역은 기존의 미군 부대이거나 우리 군부대일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가 미군에 기지를 공여하고 반환받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여된 지역은 이미 평가를 받았으니 또 할 필요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가 결정된 과정과 관련해 “6월 말께 부지의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고 7월 초엔 사드를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며 “7월 4일 관계부처 간 논의한 뒤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철희 의원은 “한 장관이 7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고, 6월 29일 국회 국방위 질의 때도 ‘사실상 결정됐는데 부지 선정만 남은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고 답했다”며 “국회 답변에서 숨긴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가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회의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단을 마쳤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 때 국회가 동의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자 “(용산 기지 이전은)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라서 국회 동의라든지 비준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인데, 사드는 고도의 군사적 전략 측면의 문제여서 국회 동의는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발에 대해 “주변국의 반응에 대해 논평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그동안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더 많은 전략적 함의를 포함해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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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가 예상되느냐”는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불이익과 관련된 상황을 지금 단계에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 ”고 말했다. 대북제재 공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북핵 불용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 이행을 안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사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 데 대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글=김성탁·안효성 기자 sunty@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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