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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명칭 바뀐 무력기관들, 위상 달라지나

중앙일보 2016.07.12 01:47 종합 1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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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최부일 부장의 참배 모습과 ‘인민보안성에서’라는 자막을 방영했다. [ 화면 캡처]

북한 권력이 지난달 말 국무위원회 체제로 개편되면서 일부 기구의 명칭과 위상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김정은의 국무위원장 추대 평양시 축하행사를 보도하면서 “인민무력성 육군대장 박영식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이름을 바꿨음을 알린 것이다. 지난 8일에는 인민보안부가 인민보안성으로 간판을 바꿔단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은 이에 대해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변동이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방위 → 국무위, 소속 조정 가능성
공안통치 더 강화 위한 조치 해석도

이들 두 기구는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국방위원회 산하에 있었다. 그런데 국무위 신설을 계기로 내각 부서의 명칭에 붙는 성(省)으로 바뀐 것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방위가 국무위로 대체되면서 산하 무력기관이 내각이나 국무위 산하로 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무위 구성으로 보면 그 산하에 소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론 인민무력기구의 이름은 1948년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한 이후 인민무력부와 인민무력성을 오가며 몇 차례 변동이 있었다.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의 경우는 더욱 변동이 많았다. 45년10월 정치보안국으로 시작해 51년에는 사회안전성, 72년에는 사회안전부로 변동됐다. 이어 98년 사회안전성으로, 2000년에는 인민보안성으로 바뀌었고 2010년 인민보안부로 개칭됐다.

하지만 두 기구가 나란히 이름을 바꾸자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닌 김정은의 의중이 담긴 조치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사회질서 유지 차원의 공안통치 강화를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체제 세력을 감시·색출하는 국가안전보위부의 경우 아직 변동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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