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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막기 위해 특공대 2개팀 상주 배치

중앙일보 2016.07.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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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어장에 확장될 조업 구역 도면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서해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꽃게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특공대 2개팀이 상주 배치된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어민을 위해 어장 확장과 조업 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7개 부처는 서해 NLL 중국 어선 단속 대책 주요 내용을 11일 발표했다. 중국 불법 조업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연평도 주 소득이 되는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하자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대책을 내놓았다. 해마다 서해 꽃게 철이 시작되면 백령·대청·소청·연평도 인근 수역에 200~300척 중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과 9~11월에는 서해 NLL 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 어선 단속 기동 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특공대 2개팀을 상주시키고, 국민안전처(해경)는 불법 조업을 전담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과 방탄보트도 추가 배치한다.

억류한 불법 중국 어선을 다시 찾아갈 때 내야 하는 담보금은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국 허가 없는 어선은 몰수할 수 있도록 EEZ 어업법 등 관련 법률도 9월 국회에 제출해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불법 조업 선박의 선장은 앞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담보금을 내더라도 선박을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추가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어민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인공어초 16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예비비 8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64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연평도 어장 서쪽 끝단 일부 14㎢ 수역에 대해서 꽃게 성어기(9~11월)에 한 달간 국가 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어장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새우 조업이 이뤄지는 시기인 4~5월과 10~11월 조업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 연장할 예정이다. 새우가공 공장 건조시설 사업과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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