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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드 배치 국민투표에 부쳐야”

중앙일보 2016.07.11 02:17 종합 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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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사진) 국민의당 전 대표가 10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형적 정치 포퓰리즘” 비판 일자
국민의당 “개인 의견일 뿐” 선 그어

안 전 대표는 이날 “사드 배치는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외교,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처럼 국회 비준을 받아야만 하고,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드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점, 결국 수조원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 타격, 전자파로 인한 후보지역의 갈등 등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국회법 63조의2)를 소집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우리 영토 안에 전력을 배치할 권리를 부여해 왔다”며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제정치학회장을 지낸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국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로 큰 후회를 하고 있는데,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과 한·중, 미·중 관계가 얽힌 브렉시트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며 “이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건 전형적인 정치 포퓰리즘이자 브렉시트의 교훈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당은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나는 물론 당과 협의를 거친 내용이 아니다”며 “개인적으론 국회 비준은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국민투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전문가인 김중로 의원(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론만 결정했을 뿐 국회 비준이나 국민투표는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정용수·안효성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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