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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개헌 통한 수도 이전, 합리적 대안”

중앙일보 2016.07.11 02:16 종합 6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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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오른쪽)와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지난 8일 의원회관에서 대담을 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제안한 ‘헌법 개정을 통한 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는 해결 못해”
남경필 지사 ‘수도 이전론’에 화답

김 대표는 지난 8일 월간중앙이 마련한 ‘김종인·남경필 특별대담:2017 대선과 개헌의 시대정신’이란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도 이전은 지난 정권 때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야만 가능해졌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 지역에 살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에서 남 지사는 자신의 수도 이전론을 “불통의 상징 청와대, 특권의 상징 국회를 경제와 분리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데 대부분 토지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며 국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브라질과 호주가 행정수도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사례를 언급한 뒤 “지지 기반을 떠나 남 지사의 수도 이전론은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현재의 (3당)체제가 무너지고 다시 양당체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협치의 정치, 다당제 실현 등은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와 남 지사의 토론 전문은 18일 발간되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볼 수 있다.

글=한기홍 기자 glutton4@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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