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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포대 1조5000억 비용 미국 부담…한국은 부지 제공

중앙일보 2016.07.09 01:20 종합 5면 지면보기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방어적 홍보’를 해왔다. 그러다 보니 사드의 효용성이나 비용, 안전 문제에 대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확산되기도 했다. 8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하면서 소문을 사실로 검증해본다.

사드 3가지 의문점 점검
2019년 분담금 협상 때 반영 가능성
레이더 하늘 향해 쏴 전자파 제한적
1발로는 미사일 요격률 70~80%
2발 쏘면 94%까지 성공률 올라가

①사드가 효율적인가=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용어대로 해석하면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 미사일이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상승-중간비행-종말낙하의 3단계 중 마지막 종말단계의 고고도(40~15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패트리엇은 종말단계 저층(15~20㎞) 방어용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에 화학·생물학 또는 핵탄두를 장착해 공격해 올 경우 사드로 요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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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배치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드 한 발의 탄도미사일 요격성공률은 70~80% 정도다. 사드 두 발을 발사하면 요격성공률이 91~94%로 올라간다. 사드의 1차 요격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하면 패트리엇으로 2차 요격에 들어간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최신형인 Pac-3는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고 한국군도 2018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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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사거리는 200㎞ 이상이어서 한반도와 같은 하나의 전쟁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로 남한의 절반가량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②비용 부담은 없나=사드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미 국방부의 재산이면서 주한미군의 자산이다. 따라서 미 국방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사드 미사일과 발사대·레이더·사격통제장치 등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데 1조~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사드 포대를 배치할 시설 건설비와 운용비도 미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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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사드 포대를 배치할 부지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 요소인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와의 간격이 400~500m, 그리고 외곽 울타리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 0.5㎢(약 15만 평)는 필요하다. 부대가 위치한 지역보다 더 넓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한국 측이 부지 확보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없다. 미국은 한국이 이미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할 수 있다.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이 갑자기 상승하지는 않는다. 분담금은 2018년까지 매년 4% 이내의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도록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9320억원, 올해는 9441억원이다. 미 측은 이 분담금 내에서 인건비·건설비·군수지원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새로 책정될 방위비분담금에 대해선 사드 비용까지 반영해야 할지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 새로 사드를 운용하는 미군부대가 배치되면 카투사가 배치될 수 있다.

③전자파 위험 심각한가=사드 미사일과 함께 배치되는 AN/TPY-2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놓고 논란이 많다. 레이더가 가동되면 강력한 전파가 나온다. 이 전파가 탄도미사일에 부닥친 뒤 돌아오는 것으로 미사일을 추적한다. 600㎞ 이상 거리까지 발사되는 레이더파를 가까이에서 맞으면 인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레이더가 주로 산꼭대기에 설치되고 레이더파가 높이 5도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방사되기 때문에 직접 피해는 크지 않다. 한·미 군 당국도 이런 점을 감안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레이더파의 고각과 전파의 세기를 계산하면 레이더 근방 100m까지는 위험하다. 2.4㎞ 전방의 항공기 비행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 정도 거리를 벗어난 일반 주민들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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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공군도 중부 지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그린파인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일은 없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사드의 레이더 못지않게 강한 전파를 발생시킨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시에는 사드 레이더를 켜지 않는다. 유사시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남한으로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만 가동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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