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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사드의 변수

중앙일보 2016.07.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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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결국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키로 했습니다. 수 주일 내에 배치 지역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이번 결정을 앞당겼습니다. 다만 일관된 부인에서 배치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방향전환이 급선회에 가깝다는 인상을 줍니다. 더민주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유감을 표시한 것도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듯합니다.

국민의당은 분명한 반대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 이후 배치 단계에선 풀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배치 지역주민의 반발, 중·러의 외교 압박, 야당의 반대 등은 임기 말로 접어든 정권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 순수한 안보 이슈로 접근해야 할 문제에 너무 많은 변수가 개입될 조짐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의원을 모두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시종 덕담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집니다. 유승민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배신의 정치’ 발언과 함께 레이저 광선이 뿜어나오던 1년 전과는 크게 달랐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당청 관계에 이제서야 소통의 기운이 돈다고 낙관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류가 정착될지 여부는 전당대회 진행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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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일요일엔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관전 포인트는 개헌을 지지하는 정당들이 개헌 정족수를 채우느냐입니다. 아베 총리는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를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원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주춤한 탓에 지지율이 다소 흔들리긴 한다지만, 개헌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일본국민의 여론은 다릅니다. 개헌 반대론이 우세합니다. 여론을 거슬러 추진하는 아베의 개헌이 얼마나 동력을 얻을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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