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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세청, 페이스북 세무조사…탈세 목적 자산 저평가 의혹”

중앙일보 2016.07.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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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IRS)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CNN머니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페이스북이 절세 목적으로 아일랜드 자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산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미 법무부는 페이스북이 IRS 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신청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페이스북은 애플, 구글 등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과 함께 법인세율(12.5%)이 낮은 아일랜드에 자산을 이전해 세금 부과액을 줄이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10년 페이스북이 미국ㆍ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다른 지역의 비즈니스 권리를 페이스북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무형물 등 정량 평가가 쉽지 않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과소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산 평가액을 줄여 의도적으로 자산 이동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였다는 의미다.

미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IRS는 지난달 자산 이전과 관련된 기록을 내놓도록 6차례 요구서를 보냈으나 페이스북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소멸시효는 7월 31일 완성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CNN머니에 보낸 성명서에서 “페이스북은 영업하는 모든 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보ㆍ기술(IT)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유럽에선 매우 공공연하게 이뤄진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영국에서 낸 법인세액은 760만원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으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수입 감소액이 매년 전 세계 법인세 수입액의 4~1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치로는 1000억~2400억 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달한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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