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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연일 강조 김종인 "지금 얘기가 '정신나갔나' 하겠지만 한국도 예외 없다"

중앙일보 2016.07.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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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박종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7일“다가올 미래를 위해 기본 소득의 개념을 갖고,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 16차 세계총회에 참석해 “점차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상황에서 경제 운용을 위한 소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한다. 해마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매월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스위스에서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됐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전체 23%라는 찬성의 결과를 얻은 것을 볼 때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 해소 방법의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잘 발전시키면 우리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 실정과 여건에서 기본 소득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 조금 정신 나가지 않았나’할 수 있지만 인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점차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며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며 “한국 역시 가장 빨리 고령화되는 국가이고 대전환기의 시점에 서 있는만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강력한 복지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김 대표가 연일 강조하는 것을 두고 경제민주화와 함께 대선 이슈로 김 대표가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소득’개념을 설명한데 이어 국회 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 창립총회와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창립특강에서도 이를 소개했다.

김 대표측 관계자는 “지금 당장 논의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새누리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니 대선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며 “다가올 구조조정에 따른 엄청난 해고 사태에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안전망 없이는 절대로 지탱해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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