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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미군부지 '프리미엄아웃렛'·상암 'VR단지'…조성 속도 빨라진다

중앙일보 2016.07.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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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예정지. [자료 기획재정부]

경기도 의정부시의 미군기지 자리에 프리미엄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케이팝(K-pop) 공연장이 들어선다. 서울시 상암동에 가상현실(VR) 클러스터(전문단지)가 만들어진다. 충남 천안시에 화장품 복합단지가, 경남 마산시에 ‘로봇랜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런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찾아 사업을 가로막아왔던 각종 규제를 푼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공개된 ‘제10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의정부 복합 문화단지 조성 속도가 빨라진다. 정부는 연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같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차영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덜 개발된 서울 북쪽 의정부 지역에서 프리미엄아웃렛과 케이팝 테마파크가 어우러져 서울 북동부 지역의 문화나 쇼핑 수요를 많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천안 화장품 복합단지가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로 기반,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마산 로봇랜드 지원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진입도로 조기 개통 ▶인근 연안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도 추진된다. 충북 진천군에 태양광 설비 공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ㆍ폐수처리ㆍ공업용수 같은 기반 시설을 보강한다.

대관령에 궤도열차와 휴게소 전망대가 설치된다. 강원 산악관광 시설 조성은 현재 백두대간보호법과 국유림법, 초지법에 막혀있는데 정부는 이들 규제를 일괄 완화하는 내용을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안에 담았다.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엔 VR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VR 스타트업(초기 창업) 기업이 임대료 부담 없이 입주해 미리 갖춰진 촬영ㆍ제작ㆍ개발ㆍ중계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차 국장은 “VR 콘텐트에 필요한 연구ㆍ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VR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와 민간기업 합동으로 VR 분야에 올해와 내년 600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또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비상장회사의 기술 혁신형(벤처·중소·이노비즈) 기업 인수ㆍ합병(M&A)에 대한 세액 공제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지분 50% 넘게 인수해야 법인세 10% 세액 공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30%를 초과하는 지분에 경영권을 확보하면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을 팔아 마련한 돈을 다시 벤처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재투자 지분을 팔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 특례 혜택이 있다. 현행 매각 후 6개월 이내, 양도대금의 80% 이상을 재투자해야 적용 받을 수 있는 과세 특례인데 이 요건도 완화된다. 자세한 조정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가공된 ‘할랄’, 유대교 율법에 따라 제조된 ‘코셔’ 식품ㆍ화장품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할랄 전문 시험검사기관 5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 할랄 인증을 한국에서도 수용하는 ‘교차 인증’도 가능해진다. 새우ㆍ조개 사용이 안되는 코셔 식품 기준에 맞춰 대체 원료와 대체 공급처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정부 주도로 구축된다.

한편 프로스포츠 구단이 경기장 이름에 기업명을 붙이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 ‘명칭 사용권’도 허용된다. 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상해 우선적으로 명칭 사용권을 가질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올해 안 신설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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