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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2000억 재산분할 소송

중앙일보 2016.07.07 01:55 종합 1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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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左), 임우재(右)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여 온 임우재(48) 삼성전기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별도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벌어진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청구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국내 이혼 소송 중 최대 금액
인지대 21억 안 물려 서두른 듯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냈다. 위자료 1000만원과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요구하는 내용도 청구에 포함됐다.

통상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결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도 소장에서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본인이 기여한 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합의부인 가사5부(부장 송인우)에 배당했다.

1999년 8월 시작된 두 사람의 부부 관계는 이 사장이 2014년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금이 갔다.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임 고문은 이 판결에 대해 수원지법에 항소하면서 자신도 이혼하겠다며 반소장을 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청구 자체는 중복된 소송이지만 재산분할청구는 새로운 청구”라며 “다만 재판 관할권이 수원지법에 있는지, 서울가정법원에 있는지가 우선 판단 대상”이라고 말했다.

임 고문이 소송 제기를 서두른 것은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인지대(재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과거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1만원이던 재산분할청구 소송의 인지대는 이달 1일부터 일반 민사사건의 2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났다.

1조2000억원을 청구하려면 인지대만 21억여원을 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임 고문이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새 규칙 시행 전에 낸 소송이어서 추가로 인지대를 받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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