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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걷은 국세청…비결은 첨단 세정 DB

중앙일보 2016.07.07 00:11 경제 6면 지면보기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208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 12조4000억원(6.0%) 늘었다. 경기 둔화에도 세수가 늘어난 건 이례적이다. 비과세 정비, 마른 수건을 짠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등과 함께 국세청이 지난해 7월 도입한 국세행정시스템 (NTIS)가 세수 확대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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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왼쪽)은 6일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고(故) 김영태 조사관의 아내 한미옥 씨(오른쪽)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NTIS는 정부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었다. 과거 분산 운영된 국세정보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자연히 세정 관련 정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허위신고가 줄고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늘었다는 게 국세청의 평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NTIS 구축으로 가능해졌다. 국세청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다소 덜어줬다. 국세청은 향후 NTIS를 활용해 전자신고서 항목을 최대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보·통계 분석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통 초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 직원이 힘을 모아 NTIS가 조기에 안정화할 수 있었다”며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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