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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면책특권은 야당의 견제권한" 조응천 감싸기 논란

중앙일보 2016.07.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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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MBC 간부 성추행 이력 허위 폭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에 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이라고 밝혀 동료 감싸기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은 국회가 마비되고, 국회 존재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의원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던 사실을 설명하며 "동네 앞 동산을 오르는데 히말라야 등반 준비를 준 것은 없는지 살펴서 반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권 내려놓기는 수많은 노력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 정도만 금지하는 것으로 실천됐을 뿐, 말과 종이로 내려놓은 특권만 해도 수천번"이라며 "국회의장께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와 야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권한은 강화하고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특권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면책특권에 관해선 "증거가 없고 허위 발언은 윤리위원회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뿐"이라며 면책특권을 없애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MBC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폭로한 후 사과한 데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다만 회의 발언이 아닌 보도자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가로 알린 부분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3일 “면책특권은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라며 "국회 발언이 명예훼손 할 때 정치·도덕적 책임을 져야지, 무조건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건 견제권한 약화”라고 말해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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