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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할 수 있다"…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중앙일보 2016.07.01 20:25

국내 법원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태환(27)에 대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은 박태환이 지난달 대한체육회 및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서 박태환 측의 신청을 100%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며 “2016 리우올림픽 수영 종목의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적었다.

박태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올림픽에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는 “대한체육회가 이의 신청을 할수도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처분과 관계없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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