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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 극복' 위한 초당적 협력을 환영한다

중앙일보 2016.06.29 19:38 종합 30면 지면보기
국회의 초당적 모임인 ‘어젠다 2050’이 29일 창립총회에서 저출산 극복 의지를 다진 것은 고무적이다. 이 모임은 교육·복지·고용·조세·행정 등 각 분야 미래 입법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종인·나경원·유승민·김성식·김세연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화두는 단연 ‘저출산 극복’이었다.

“인구가 정상적인 구조가 안 되면 현존하는 모든 제도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지적대로 저출산 극복은 여야가 따로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말대로 이제는 저출산 극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가 나서 저출산 극복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장기간 지속돼야 하는 국회와 정부의 초당적 정책으로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출산 극복에서 지도자들의 위기 의식 부족이 문제로 꼽혀온 게 사실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외치지만 정작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챙기는 우선 정책 목록에도 저출산 극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위기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 받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의 적극적인 대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인구 1억 유지’를 정책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았다. 아베 총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을 책임질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직을 만들고 직접 챙기고 있다.

정부가 뛰지 않으면 국회라도 나서서 다그쳐야 한다. 초당적으로 국회 저출산특위를 가동해 출산과 육아, 일·가정 양립, 보육 등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다양한 입법과 예산지원 활동을 벌여야 한다. 매년 국회 차원의 ‘저출산 극복 백서’를 내놓고 국민에게 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 정당 차원에서도 매년 예산의 일정 부분 이상을 인구 유지를 위해 쓰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20대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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