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트럼프 “한미FTA로 무역적자 두 배, 일자리 10만 개 날아가”

중앙일보 2016.06.29 08:24
기사 이미지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중앙포토]

11월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로 인해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두 배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8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모네센에서 자신의 무역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2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미 FTA를 밀어붙였다”며 “이로 인해 무역적자가 2배 늘고 일자리는 10만 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대표적인 미국 중서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 지대)' 지역으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저학력 백인 남성이 많이 거주해있다. 선거인단도 20명이나 배정돼 트럼프 입장에선 선거 승리를 위해 결코 놓칠 수 없는 곳이다.

이날 연설은 '미국의 경제적 독립'을 슬로건으로 하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트럼프의 정책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정통성과는 궤가 다르다.

트럼프는 “한ㆍ미 FTA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역대 민주당 정부가 체결한 무역정책은 실패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7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직 비준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가장 터프하면서도 현명한 무역 협상가를 임명하겠다”며 “NAFTA 국가들과는 즉각 재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보호무역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무역 대표부를 통해 미국 법정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지막 조치로 중국이 미국 기업의 특허를 훔치는 등 불법활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을 규정하고 있는 ‘수퍼 301조’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퍼 301조가 발동될 경우, 예를 들어 중국이 장난감을 덤핑해 판매해도 미국은 장난감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계류 등 다른 어떤 품목의 수입도 제한할 수 있다.

트럼프는 “우리 정치인들이 세계화 정책을 밀어붙여 일자리와 공장을 멕시코 등 국외로 옮겨 버렸다”며 “이런 세계화는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금융 엘리트들을 만들어 냈고, 힐러리 클린턴은 그런 엘리트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