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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친분 과시, 사건 수임한 전관 2000만원 징계 과하다”

중앙일보 2016.06.29 02:03 종합 14면 지면보기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수임한 전관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는 지나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정모(50) 변호사는 2012년 A씨가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 사건을 수임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와 지방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이고 지금도 모임을 같이해 친분이 두텁다”는 등의 말로 A씨를 설득해 착수금 3000만원을 받았다. 열흘 뒤 청구가 기각되자 정 변호사는 A씨에게 모두 2000만원을 돌려주면서 ‘재판장과 친분을 내세운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도 받았다.

법원, 변호사 단체의 처벌에 제동
변협 “지나친 온정주의 판결 의문”

대한변협은 2014년 6월 정 변호사가 모두 6건의 수임 계약 과정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해 과태료 2000만원의 감경된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처분도 지나치다고 봤다.

2심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대로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월 “징계 사유 여섯 가지 중 세 가지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나친 온정주의의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 관계자는 “징계 사유의 절반이 부인된 마당에 애초 징계 수위를 유지하는 건 맞지 않다 ” 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현직 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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