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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살찐고양이법' 발의…CEO 임금도 최저임금 30배 못 넘게 규제

중앙일보 2016.06.28 21:19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민간기업 임직원 임금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을 28일 발의했다.

살찐고양이법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올해 최저임금(6030원)을 기준으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일지라도 한 달에 4억5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을 초과해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부담금과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자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라며 “최저점은 바로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배, 공공기관 임직원은 10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말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대기업,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및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보수 상한제 도입을 공약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배, 최저임금의 180배 수준이다.

심 대표는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며 “OECD 국가들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사이 평균 격차는 5~7배 정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1배가 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가 법안을 . 심 대표는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최고임금법은 정의당이 이미 발의한 최저임금법과 함께 소득간극을 좁히고 경제주체들의 조화로운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브레이크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살찐고양이’는 탐욕스러운 경영진을 비유하는 용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월가의 탐욕스러운 경영진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며 널리 알려졌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agng.co.kr

 
-최고임금법안 주요내용

가.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이 법은 법인의 임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 최저임금액의 30배를 최고임금액으로 하고,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조제6항, 안 제5조제1항)

라. 법인 등은 최고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마. 최고임금액 이상 지급된 액수는 손금불산입하며, 그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임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임금 등을 지급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고임금액을 최저임금액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

사.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

아. 최고임금액 초과 지급받는 자 명단을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법인 등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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