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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드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중앙일보 2016.06.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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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사드 배치의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금년 내는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해 지난 3월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TOR)을 체결하고, 사드의 배치 여부와 시점, 장소, 규모, 환경, 법적 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양국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배치 장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고, 이게 전개·배치되면 (대응)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크다. (사드)배치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드를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가 돌파구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한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방편으로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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