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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에 정부 "이행 의지 평가"

중앙일보 2016.06.28 16:47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페인 측은 중국이 지난 20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8일 확인했다. 이로써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35개국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결의 2270호 채택 뒤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제출도 그런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중국 상무부의 대북수출 금지 품목 발표 등 그간 2270호 이행을 위해 취한 국내적인 조치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보고서 제출은 안보리가 정한 기한(지난 2일, 결의 채택 90일 이내)은 넘긴 것이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신속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는 기한을 4개월 넘겨 냈다.

다만, 중국은 보고서를 제출한 뒤 별도로 한국 정부에 이를 알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중국이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준혁 대변인은 “24일 외통위 회의 당시 관련 정보가 없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이행보고서를 해당국가인 중국과 유엔 사무국이 공개하기 전에 제3국이 공식 확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 측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20일, 보고서가 사무국에 공식 등록된 것은 21일이라고 한다. 정부가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것은 25일이라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사전에 우리 측에 알려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와의 공조에 틈새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중국 측이 수차례 제재 이행 의지를 표현했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적절해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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