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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경진 "네이버가 검색 기능 독점…준 독립포털 검토해야"

중앙일보 2016.06.2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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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로고 [사진 네이버 홈페이지]

국회에서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을 ‘공적서비스’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검색 기능을 독점하며 경제 분야의 중간 매개체도 독점하고 있다“며 ”전국민이 포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생존의 기반이 된 만큼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국민에게 필수 불가결한 사업은 공공재 제공 영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정책 마인드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네이버, 다음 독점인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등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다”며 “국가 운영 포털이나 국가가 출자해서 준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포털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네이버가 출연해 만든 공익재단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도 주문했다. 희망재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제재를 하지 않는 대신 네이버가 출연한 ‘상생자금’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들여 만들기로 한 재단이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희망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약속 이행이 안 됐다”며 “거대 기업이 공익재단에 출연으로 책임을 면제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행되는지 사후적 확인이 제대로 안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희망재단 내부 사정을 빌미로 네이버가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희망재단은 지난해 이사진들이 임금을 부당수급 하는 등의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희망재단의 2014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출연금 100억 원 중 중소상공인 지원에 쓴 사업비는 8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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