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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 쉬워진다

중앙일보 2016.06.28 10:28

교통법규 위반이 하도 억울해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경찰서로 오라더라구요. 직장인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정모씨, 중앙선 침범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 부과)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은 운전자들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7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범칙금 부과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2013년 280여만건, 2014년 360여만건에 이어 2015년에는 490여만건이 부과됐다. 이중 이의신청 건수는 2015년의 경우 2914건(0.058%)이었고,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01건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또는 주소지 경찰서에서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개선됐다”며 “조만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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