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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바꾸면 세금 70% 깎아주고,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에 10% 환급…추경 포함 재정패키지 20조 투입

중앙일보 2016.06.28 10:16
다음달부터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면 낸 돈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년 넘게 탄 경유차를 없애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덜 내도 된다.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냉각에 대응하려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재정을 올 하반기 쏟아붓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을 받은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한다. 해당 품목은 전기 소비량이 많은 에어컨·일반냉장고·김치냉장고·TV·공기청정기다. 환급액 한도는 가전제품 개당 20만원, 가구당 40만원이다.

기재부는 노후 경유차 교체시 붙는 개소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팔린 10년 넘은 경유 승용차가 대상이다. 폐차(말소 등록)한 다음 새로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가 깎인다.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에서 키를 쥐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고 7월 소급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한 대에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가 깎인다. 개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까지 따지면 최대 135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경기 진작책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10조원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한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10조원을 더 얹어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추경 재원에 대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20조원은) 브렉시트 등 대외 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지목된 집단대출을 정부가 죄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제한한다. 보증 한도도 생긴다.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이다. 보증 대상 주택 역시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중도금 대출 보증에 제한이 없었다.

동시에 정부는 의료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내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단독 주택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개조하면 최대 2억원까지 연 1.5% 금리로 융자를 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 월세 대출과 세액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 방안도 손질한다. 해외 사업장 일부만 정리해 국내로 ‘유턴’하는 중견기업에게도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5년간 50%) 혜택을 준다. 지금까진 해외 사업장 전체를 청산한 기업에게만 가던 세제 혜택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중소기업에게 부여하던 관세 감면(완전 복귀 100%, 부분 복귀 50%) 제도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재부는 현재 시행 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손질한다. 정확한 개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성과를 종합 평가에 7월 중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업 소득이 인금 인상과 투자 확대로 더 흘러가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 방향만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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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의 빈도가 잦은데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추경은 효과가 없다”고 짚었다. 지난해와 올해 정부가 2년 연속 추경 카드를 사용한 데 대한 쓴소리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은 어디에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 부문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항상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항목이 들어가는데 당장 SOC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대규모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노후 경유차 교체 세 감면 대책을 두고도 뒤에 쓸 돈을 당겨쓰게 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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