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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고치다 숨진 용역업체 직원, "철도공사 40% 배상 책임있다"

중앙일보 2016.06.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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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오종택 기자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를 하던 수리공이 열차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40% 이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스크린도어 설치 및 하자점검공사 업체 G사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4월 22일 새벽 3시경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 주변에서 스크린도어 설치 작업을 하다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G사는 스크린도어 하자점검공사를 위해 철도공사와 그해 4월 16~23일, 매일 자정부터 오전 4시30분까지 해당 구간의 열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철도공사 측에선 예외적으로 임시열차를 운행했고, 이를 G사와 열차 기관사 모두에게 알리지 않아 발생한 참사였다. 공사 중엔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작업을 하던 A씨만 애꿎은 사고를 당했다.

G사와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K보험사는 이 사고로 발생한 A씨의 손해배상금 중 2억원을 G사에 지급했다. 이후 K사는 “이 사고에 대한 철도공사 측 과실 비율이 40% 이상이므로 보험금 2억원의 40%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상금은 타인 대신에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 대해 상황에따라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철도공사 측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며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양쪽의 증거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박혜선 판사는 “코레일이 K사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G사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사구간 열차운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열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소홀히 한 철도공사의 과실 책임은 4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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