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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 "최대 26조 추경 편성하라"

중앙일보 2016.06.26 11:24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에 따른 ‘브렉시트’의 경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브렉시트 현실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이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히 지금은 장기간 지속한 저성장으로 경제 주체의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불투명한 사상 초유의 ‘늪지형 불황’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지금이 추경의 적기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된 것에 더해 추경이 편성될 경우,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물론 경기 변동 가능성이 줄면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4년 하반기의 경기 수준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는 최소 11조5000억 원에서 최대 26조60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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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와 대상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연구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해 내수 경기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향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인적자본 등에 대한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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