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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2006년생 딸은 44만명, 76년생 엄마는 79만명…미래일자리특위를"

중앙일보 2016.06.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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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중앙포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서울 신중초등학교에 4학년에 재학 중인 윤채영(가명·10) 학생의 이야기부터 꺼내들었다. 안 대표는 ”윤양의 친구는 전국적으로 44만8000명, 윤양의 어머니는 1976년생으로 동년배는 79만6000명이다“며 ”앞으로 30년 뒤 윤양과 친구들은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창업혁명)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연설의 절반 이상을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을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구조적 문제라며 극복 방안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미래일자리특위를 설치해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이자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대표는 또 “국회가 10, 20년, 아니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의원이 바뀌고 주도정당이 바뀌더라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진다.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득권을 해소해야 할 부분으로 공공-민간, 재벌대기업-하청, 기성세대-미래세대 등을 들었다.

안 대표는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불균형한 기업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며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안 대표는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공항(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이것이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새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개념설계를 통해 선도자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한국형 복지국가(중부담-중복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 마련 ▶안전사회 논의 ▶공정사회 ▶교육개혁 등을 요청했다. 안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국민보다 나중에 웃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껏 그러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달라지겠다. 걱정은 국민들보다 먼저하고, 기쁨은 제일 나중에 누리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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