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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커져…'김영란 법' 민간소비 위축시킬수도"

중앙일보 2016.06.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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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 불확실성 변수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2일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 자리에서다.

우선 올 하반기 경제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변수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ㆍ브렉시트) 투표,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 요인을 짚었다. 이 총재는 “대외적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년 중 기준 금리를 1~2회 인상할 것이란 전망 또한 여전히 높아 통화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를 보면 5월 중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춘 데 이어 정부도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의 영향은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앞으로 경제ㆍ금융상황에 계속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넌지시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재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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