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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포기해 유죄 확정된 민청학련 피해자도 국가배상해야

중앙일보 2016.06.20 07:05

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된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9개월간 복역한 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권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1974년 대학교 4학년때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이듬해 2월에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씨는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1억910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g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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