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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여·야·정 미세먼지 협치기구 만들자”

중앙일보 2016.06.20 01:43 종합 10면 지면보기
국민의당은 19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치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경유차의 세금 감면 혜택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발표했다.

“경유차 세금 감면혜택 개편해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전문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염원 비중이 큰 석탄 화력발전을 청정 발전으로 대체하는 과제를 정치적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자” 고 말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초선·비례) 의원은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경유 가격 인상으로 영세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면 경유세 증가분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허용기준치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던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게 올리고, 미세먼지 규제도 실제 오염발생량 관리 위주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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