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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막장 드라마 '압구정 백야', 항소심도 "방통위 징계 정당"

중앙일보 2016.06.19 13:08
패륜 논란을 빚은 임성한(56) 작가의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징계가 적합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윤성원)는 MBC 측이 “방통위가 내린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막장 드라마’에 대한 정부의 첫 행정처분이 재차 확인됐다.

압구정 백야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평일 오후 9시에 방영된 일일드라마였다. 이 시간은 15세 이상 시청 가능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였다. 드라마는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은 딸이 복수를 위해 엄마의 의붓아들을 유혹한 뒤 며느리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극 중 모녀가 고부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폭언을 하고 물을 뿌리며 따귀·머리 등을 때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막장 드라마 논란이 일었다. 논란 속에서도 시청률은 19.1%로 높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회 윤리 및 공중도덕에 반하고, 청소년 시청자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송사는 “드라마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폭언과 때리는 장면도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 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를 제재하는 것은 시청자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 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면서 “극 중 대사 등이 사회적 윤리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MBC측이 2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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