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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지방재정 개편 반대' 단식 10일만에 중단

중앙일보 2016.06.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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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중앙포토]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온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지난 7일 단식에 돌입한지 10일만이다.

이 시장의 단식농성 중단은 이날 농성장을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대표는 이 시장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중앙재정에 지방예산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를 믿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제도적으로 해결해야지 단식으로 해결할 게 아니다”라며 “행안부 장관이 와서 내가 얘기를 했다. 당에서 알아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식을 너무 오래 하면 국민 시선드로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 중으로 끝내달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20개 자치단체가 정부보조금을 끊으며 즉시 부도가 나는 상황”이라며 “당에서 해결해주겠다는 것인가. 김 대표가 책임을 져준다는데 (단식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표가 저를 살려주신 것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근본적 대책 나올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면서 단식농성을 벌여 왔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지방과의 재정분쟁이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원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업무에 맞는 재정 분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시행령으로 재정을 정하면서 분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관련 제도를 다시 점검하면서 재정 분담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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