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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저출산고령화 세제 혜택 확대 법안 발의

중앙일보 2016.06.15 21:52
전업주부가 낸 국민연금에 대해 배우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개정안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기여금ㆍ부담금에 ‘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포함시켰다. 추 의원은 “전업주부는 노후소득도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데 남편 한 사람의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부부의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해 공적연금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687만 명의 전업주부 가운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20만 명에 불과하다.

개정안에는 또 저출산과 관련해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비 공제와 달리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세액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렸다. 또 난임시술비용은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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