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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상임위 정원 늘려도 경쟁률 치열···국회 상임위 배정 어떻게

중앙일보 2016.06.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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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대표적인 인기 상임위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소속 의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각 상임위의 정원을 정했다.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는 이번에도 의원들이 몰려 각각 정원을 31명·30명·29명으로 늘려 잡았다.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도로나 하천 관련 공사 예산 확보가 유리해서, 산업통자원위는 감독 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산하 기관이 많아서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인기 있는 이유도 지역구의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지역구의 학부모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원 늘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망자가 그 정원보다도 훨씬 많아 각 당의 원내지도부는 선수와 나이·지역구 등을 고려해 탈락 의원을 뽑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들 탈락 의원들은 인기가 없는 상임위로 보내졌다.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사안이 복잡한 데다 감독기관도 적어 인기가 별로 없는 환경노동위원회나 국내 문제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낼 일이 없는 외교통일위원회가 대표적인 비인기 상임위들이다. 국정감사 때를 빼고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든 국방위원회도 비인기 상임위 중 한 곳이다. 이 때문에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들 비인기 상임위의 정원을 16명·22명·17명으로 한껏 낮췄지만, 그러고도 그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해 결국 지역구 초선 의원이나 비례대표 등 ‘힘없는’ 의원들을 꽂아넣었다.

정의당 같은 비교섭단체(의원수가 20명 미만인 당) 소속이거나 무소속인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했다. 당연히 거대 정당의 울타리 내에서 배려를 받는 의원들에 비해 상임위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의원들의 전문성이 무시되는 상임위 배정이 쏟아졌고, 그 후폭풍으로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역구 사업에 선심성 예산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알짜 상임위엔 30명씩 몰리는데 노동운동을 해온 의원이 전문성을 살려 환노위에서 일하겠다는 것조차 국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정의도, 양심도 없고 오로지 탐욕과 교섭단체들의 기득권만 난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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